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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가?(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강석승 원장)

책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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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가?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최근 북한당국, 그 중에서도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나타내고 있는 행태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인 "개 꼬리 3년을 묻어두어도 황모(黃毛)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뇌리를 스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미국과 함께 ‘핵(核)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공약(公約)을 세계적으로 한 북한이 이제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실천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이행, 실천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아닌보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남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을 벌써 3번째 발사하는 등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최근에는 ‘제2의 백두혈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김여정이 벌써 2번에 걸쳐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 한편으로는 원색적 비난을 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운운하면서 ‘병(病)주고 약(藥)을 주는 것’과 같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일면으로 대내 결속을 도모하면서 타면으로는 앞으로 있게 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태를 보였는가 하면,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전환과 함께 미·북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공정성과 균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줄달음칠 것"이라는 다분히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북한 행태를 유심히 살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음 몇 가지 함의(含意)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 내부 정황이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민들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치밀하고도 세부적인 대북 제재나 압력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경까지도 봉쇄되다 보니 인민들의 실생활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수입원마저 거의 차단되는 가운데 이른바 ‘통치자금’까지 고갈(枯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 이반(離反)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은 ‘군사력 강화’를 통한 ‘군사대국’을 과시하는 미사일 발사뿐이라는 현실적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겉으로는 "코로나19가 우리 땅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선전과는 달리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발병, 확진자들에 대한 소개(疏開) 조치 등으로 인한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군사력밖에 없다는 만용(蠻勇)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 밖에도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제2의 통치자’로 김여정을 내세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한미 이간과 이를 통한 대남교란과 우리나라의 보다 전폭적이고도 대담한(?) 지원을 촉구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나타내고 있는 이런 일련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행태’에 대해 우리로서는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보다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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